[그래픽뉴스] 경찰국 신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의 일인데요.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의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직제 상으로 경찰국은 차관 아래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없어서일 뿐 차관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요.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또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임명할 방침입니다.
경찰국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명시된 항목에 수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의 기능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의 반발도 거셉니다.
경찰은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30일로 예정된 경위, 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라는 이름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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